'윤석열·한동훈 감찰' 박은정, 법무부 해임 취소소송 승소...法 "지나치게 가혹"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받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의원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 의원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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