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석 약속하고 경찰청 앞에 선 피의자…체포하면 위법일까 적법일까
약속 시간에 맞춰 경찰청 앞에 나타난 피의자를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체포했다.
대법원은 이 체포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경찰의 집행이 적법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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