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국민 체감 통신비 인하 필요" 정부에 통신 정책 전환 촉구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 정부 통신비 정책의 한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개최한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만원대 5G 요금제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기대했으나 실제 내용을 보니 서비스 제공량을 늘려 수치상 인하 효과를 주장할 뿐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내용은 없었다"며 "상법 개정으로 주가 부양을 이끌어냈듯 통신비 역시 근본적인 시장 구조를 해결해야 진정한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 역시 생색내기라는 비난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