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에 17세에게 마약 무상 제공…법원 "비난 가능성 크다" 징역 3년
과거 공동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 범죄는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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