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사람 집에서 주방 흉기 꺼내든 30대…"정당방위" 주장, CCTV가 반박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서 주방 흉기를 들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피해자의 추행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는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 협박과 달리, 흉기처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를 위협한 경우 특수협박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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