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특정건축물 특별법’ 국회 통과… “이행강제금 덫에 갇힌 서민 숨통 틔운다”

국회가 위반건축물로 인해 이행강제금과 대출 제한 등 피해를 겪어온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2년 만에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추진한 의원들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 8천동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서민 주거 중심의 소규모 위반건축물 7만동 이상이 이번 특별법의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