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8일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혐의는 국정조사 선서 거부, 위증, 불출석 등이다.
고발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지난달 3일과 14일 열린 청문회에서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며 증언 선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고발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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