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미프진’ 암시장 키운 한국···식약처 “입법 미비로 허가 불가” 도돌이표

현대약품 측은 미프지미소 도입 추진과 관련해 불법 유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식 허가 체계를 통한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왔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허용 이후의 관리 기준과 안전장치 마련 단계로 이동한 반면, 한국은 형사처벌 조항 효력만 사라진 채 허용 기준과 의료 체계 정비는 여전히 제도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약품이 사실상 유일하게 품목 허가를 준비해 온 상황에서 국회와 식약처가 모두 입법 공백만 이유로 들면 논의는 계속 멈출 수밖에 없다”며 “허용 여부를 떠나 불법 유통을 줄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설계 논의는 더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