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완전 삭제해야"…與 형소법 토론회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당이 앞서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형소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만든 그룹은 개혁 대상인 검사들"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가져올 형소법 개정안도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권에 대한 여러 장치 만들어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