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3년…"책임 회피 급급" 이례적 질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대원들이 위험한 입수를 감행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후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메시지를 유족에게 보낸 점을 두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가"라며 "재판하며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