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부채비율만 보는 건 착시…韓 재정 여력 충분”
일부에서 국가부채 비율 상승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순부채비율과 정부 금융자산 등을 보면 재정 여력이 탄탄하다는 주장이다.
류 보좌관은 국민연금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번 양보하여 국민연금 영향을 감안하여 계산하더라도 순부채 비율은 20%대에 불과하다”며 “낮은 순부채비율은 결코 연금에 의한 착시가 아니라, 정부가 가진 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 등 실질자산이 탄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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