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글로벌 관세' 무효 판결에도…韓 직접 영향은 제한적일 듯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게 부과한 10%의 글로벌 관세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이어 글로벌 관세 부과까지 법원 제동을 받게 되면서 미국의 통상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 부과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진행한 협상의 큰 틀은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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