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구속’ 블루엘리펀트 불안한 질주
하지만 지난 2월, 블루엘리펀트의 대표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브랜드가 쌓아 올린 ‘가성비 신화’의 민낯이 드러났다.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품의 형태 모방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업 대표가 구속된 것은 국내 첫 사례다.
국내 기업인 블루엘리펀트조차 ‘업계 관행’을 이유로 디자인 모방을 정당화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에 대한 대응 및 책임 부과가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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