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피하려 배우자에게 소득 빼돌린 체납자…청주시, 강제경매
수천만원대 지방세 체납자가 급여 압류를 피하려 배우자 명의로 소득을 빼돌리다가 청주시의 추적 끝에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 넘겨졌다.
이후 재산 추적 과정에서 A씨의 급여가 압류금지 금액인 월 250만원 이하로만 신고된 점을 확인했다.
시는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소득을 배우자에게 넘긴 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