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복지 지출 130조 늘었지만…"공공 비중 OECD 평균 하회"
복지재정의 쏠림으로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선진국 평균을 하회하면서 재정이 필요한 분야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적연금이 사회복지 분야의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08년 6.8%에서 2022년 16.2% 수준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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