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대표 발의 농어업 등 민생법안 14건 국회 통과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어업 현안 해결과 국가적 미래 전략인 인구정책 마련 등을 위하여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14건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 해결사'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중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 관련 법안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및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지법 개정안(2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2건),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해운법 개정안 등 총 11건이다.

한편 국가적 과제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촌 빈집 정비법과 연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도 함께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