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통지 못받아 공항서 발묶여…대법 "국가가 손해배상"
출국금지 사실을 공항에서 뒤늦게 알게 돼 비행기를 놓친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2년 9월 25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무부에 백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출국금지 결정의 통지유예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튿날 출국금지를 결정하고 12월 24일까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백 변호사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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