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 수사에 영향 없는데도 출국금지 안 알리면 '위법'"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도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출국금지 및 연장결정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긴 어렵다면서도, 출국금지 결정을 통지유예한 것은 위법해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출국금지 통지유예는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