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회담 앞둔 트럼프에 '관세위법' 타격…"즉각 영향은 제한적"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 역시 무효라는 미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연속적인 타격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무역법 301조 등에 근거한 신규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같은 날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