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을 받은데 이어 국제무역법원(CIT)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부과된 관세는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unauthorized by law)"이라고 명시,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적용을 영구 금지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재판부 다수 의견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연간 상품무역 적자 1조2000억달러를 관세 발동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수지를 혼동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