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道 체납정리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이번 평가에서 고양시는 체납액 징수, 정리보류(결손), 체납처분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해 체납 지방세 납부를 유도한다.
또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외의 체납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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