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처분명령 의무화…“농지는 투기 아닌 생산 수단”
농지 전수조사와 위법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대폭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지 전수조사 실시 근거와 농지 처분명령 의무화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지법 개정안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농촌공간계획, 농어촌 빈집 정비 관련 법안도 일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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