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와 AI 시대의 새로운 과제 [노종언의 엔터법정]
K-콘텐츠 신드롬으로 연예인의 이름, 얼굴 등 ‘인적 식별표지’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유명인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AI 권리 침해 사례로는 배우 염혜란의 딥페이크 도용 사건과 유명 가수들의 AI 커버곡 논란이 있다.
따라서 타인의 동의 없이 목소리를 AI로 무단 학습시키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가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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