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WTO 19개 회원국, '디지털 전송 무관세' 합의"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 19개 회원국이 상호간 '디지털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자체 합의를 이뤘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은 음악이나 영상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 국경을 넘는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는 조치로, 1998년 도입된 이후 정기적으로 갱신됐다.

이번 합의 문건에서 19개국은 다자간 모라토리엄이 지연된 데 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 회원국 그룹은 다자간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의 부재 속에도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