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제도 국제 정합성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 수장을 만나 ‘을의 협상력 강화’,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주 위원장은 전날 지나 카스 고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과 만나,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 경쟁당국 정책 경험과 집행 사례를 적극 참고해 우리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