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관습헌법 약화로 합헌 가능성 커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발의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합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7일 국회 공청회에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모두 특별법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진술자로 참석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해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이 수도라는 국민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에는 헌재가 행정수도 특별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