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받으려고 문 열자 길고양이가 집으로" 119 부른 손님…배달원·사장님 책임일까?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현관문을 연 순간 길고양이가 집 안으로 난입해 119까지 부른 황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적 책임 화살이 누구를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님은 배달원이나 식당 사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를 짚어봤다.
배달원의 '주의의무' 위반? "현관문 통제는 거주자 본인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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