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 또 좌절…국힘 불참에 '투표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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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의 개헌, 또 좌절…국힘 불참에 '투표불성립'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개헌 투표를 위한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범여권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및 해제권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가 의무에 포함 △헌법 제명의 한글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후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헌법의 안전 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또다시 12·3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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