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 선고 지선 이후로…시민단체, 법원 비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교육감 출마 후보자들의 표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법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내달 17일로 연기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탄원서와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5월 말 판결 가능성을 시사했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지방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