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북마크'로 2D 아청물 시청…'단순 시청'인가 '소지'인가?
트위터에서 2D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북마크' 기능으로 시청한 이용자가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아동이 관여하지 않은 2D물이라는 점에서 "사건화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과, 북마크 행위 자체가 '소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경고가 맞선다.
다운로드나 구매, 공유 행위는 없었다는 이 이용자는 경찰 수사 가능성과 변호사 선임 필요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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