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와중에 "제왕적 의회 타도…'의회해산권 개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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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와중에 "제왕적 의회 타도…'의회해산권 개헌' 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이 발의·공표돼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진짜 타도해야 할 괴물은 제왕적 의회"라며 "졸속꼼수 개헌 멈추고 의회 해산권부터 논의하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나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의회 권력을 장악한 저들은 권력을 남용한다며 대통령은 거침없이 탄핵의 심판대에 세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어떤 짓을 해도 4년 내내 해산되지 않는 통제 불능의 성역에 숨어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헌법 개정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괴물이 되어버린 '제왕적 의회'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권력 남용을 이유로 언제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탄핵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며 폭주하는 국회 역시 해산의 심판대에 설 수 있어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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