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떨어지고 마지막 인사권 남용"…감사원, 선거철 대규모 감찰

다음 달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감사원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막기 위해 대규모 특별 감찰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선거를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감사”라며 “지방정부와 그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기강해이에 대해 집중감찰하고 선거철 발생할 수 있는 소극행정 등 국민불편 초래사항 및 계약,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체장 등이 선거 관련 행사 등에 공무원·예산 등을 편법 지원하는 행위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게시하고 유포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행위 모두 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