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쓰레기소각장 위장전입 주도자·가담자 기소
광주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위장전입'이 적발된 요양시설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일대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혐의다.
검찰은 A씨 등이 부지 선정 절차에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고자 요양시설 직원과 지인들을 동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병원 기숙사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