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96%,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제도개선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7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유지로 의결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날 촉법소년 연령 문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의 입장을 내고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이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천900명의 96.4%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