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합동점검…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임금·장비대금 체불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의 합동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조치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