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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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감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은 징역 23년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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