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충청 광역단체장 후보 3인, '조작기소 특검법안'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이른바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고 형사 사법제도 근간을 무너트려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발상"이라며 "이는 진영, 이념,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 양심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최근 특별검사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