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사장님' 보호…정부, 안심벨·CCTV설치 지원 근거 마련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와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앞서 중기부는 고용원 없이 홀로 사업을 벌이는 소상공인이나 1인 자영업자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잇따르자 작년 말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범죄 피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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