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벌금·징역 외 몰수 규정도"…매점매석 신속 대응 방침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사전 합동 백브리핑에서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는 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3·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2%, 2.6%를 기록했지만, 석유류를 제외할 경우 두 달 모두 1.8%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보고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전쟁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 등 수급 관리가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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