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선고 생중계…1심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이뤄진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가 30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징역 22년 6개월)보다도 무거운 형을 받게 된 데에는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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