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자진출석했는데 체포영장 집행…대법 "위법"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해 약속 시간에 순순히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 2심은 경찰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보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청구에 따라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경우라 해도 그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사법경찰관리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영장에 의한 체포 사유와 그 필요성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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