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세수에도 두 달 연속 한은서 일시차입

7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까지 한은에서 총 28조2천억원을 차입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재정 운영 수단이다.

정부의 일시 차입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준비하는 중에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