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이번에는 진짜 다를까[안종범의 나라살림]
이번 재정개혁의 흐름을 보면 적어도 겉모양만큼은 이전과 다른 틀을 갖추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속에서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재정 기반을 다졌고 노무현 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재정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건전재정을 내세웠지만 연구개발(R&D) 예산을 포함한 일률적 삭감과 같은 거친 방식은 정책의 정교함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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