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돈버는 게 능사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이고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라며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이 조항에 근거해 친형에 대해 강제 입원 조치를 했다가 형의 가족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