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일하 동작구청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박일하 현 동작구청장이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자신을 컷오프(공천 배제)한 당(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동작구청장 공천을 신청한 박 구청장을 컷오프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고, 서울시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