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3100억·메타 2300억…美빅테크 조세소송 줄패소[only 이데일리]
국세청이 최근 넷플릭스와의 700억원대 1심 소송에 이어 오라클, 메타와의 각 수천억원대 조세소송까지 연패했다.
6일 세무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오라클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3100억원대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30일 한국오라클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국세청은 아일랜드 법인을 조세회피용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과세했지만, 법원은 아일랜드 법인이 독자적인 사업 권한과 설비를 갖춘 ‘수익적 소유자’라는 한국오라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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