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 못 갖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뒤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위성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를 파악하는 체계를 갖추고, 관련 신고 포상제도를 확대해 잘 활용해달라고 지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