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대 재판거래 의혹' 판사 기소…돈받고 형량 감경 혐의(종합2보)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3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천3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이 가운데 17건의 형량을 감경했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