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뒤집힌 아이돌봄 정책... 정책 신뢰도 논란 확산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를 직접 채용하고 근로계약 체결과 근무 관리까지 맡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하고, 4월 7일자로 공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인력을 광역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수급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2020년 5월 법 개정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도지사가 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며 이와 함께 기존 서비스기관이 맡아오던 아이돌보미 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복무 관리 등의 업무도 광역지원센터로 넘어갔다.

우선 법적으로 보면,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를 채용해 고용하고 서비스기관이 현장에서 업무를 지시·관리하는 구조는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