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놓고 맞붙은 여야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맞붙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안 본질이 검찰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정당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도입이라고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세탁하기 위한 공소취소 법안이다"며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면 결과적으로 셀프 공소 취소가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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